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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고시

  • 2020-01-09 14: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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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추진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


국토교통부가 도민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안전·공항개발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최상위 기본계획인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하고 3일자로 고시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항공보안 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최상위 기본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2장 공항의 국가경제 기간교통망으로 위상 재정립에서 지역과 연계해 개별 공항별 비전과 역할에 따라 특화된 공항 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분류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기존 공항의 위계(중추·거점·일반)와 권역(중부·동남·서남·제주)에 대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검토 및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항 투자와 운영에 대한 지자체 역할 정립을 통한 공항과 지역의 상생발전 환경 조성하겠다면서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를 2021년까지 검토하는 내용이 담겨 제주 제2공항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제주자치도의 의지가 실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어 공항 관련 인프라 및 제도 정비부문에서 전북 영남 및 제주지역 항공수요 증가에 대응한 공항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는 표현과 함께 김해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공항, 대구공항 통합이전, 광주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등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담았다.
 

 
한편 지난해 10월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었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으로 올해으로 미뤄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제2공항 운영 시 우려되는 조류 충돌 문제와 사업부지에 분포하고 있는 동굴에 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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